북한의 광물 자원

이번 주제를 기획한 것은 4년 전 시사기획 쌈 '동방의 엘도라도' 편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시간에 북한 지방에는 석탄 텅스텐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는 짧은 글을 봐오곤 했었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 잠재가치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추정하기로 698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각주:1]

단순 대입은 곤란하겠습니다만, 북한의 급격 붕괴 때 추산되는 통일비용은 30년간 약 2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통일은 남는 장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을 뒀을 때와 지금의 상황 또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국제 광물자원의 급등으로 시장은 휘청였고 지금은 다시 세계 경기의 둔화세로 접어들어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변의 진리는 우리나라는 자원에 항상 목마른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북한의 자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체제 아래서는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나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유로 북한 군부의 폐쇄적인 태도와 북한과 중국 간에 내재된 상호불신으로 인해 50년간 채굴권을 가져갔던 무산광산은 사업승인 2년 만에 사업권을 회수하는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계약 파기가 일상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대 세습으로 인한 불안한 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손을 내미는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중국은 황금평 개발과 제2압록강 철교 건설 그리고 수풍댐 보수 등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SOC 지원으로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국토의 80%에 걸쳐 200여 종의 유용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려하여 경제적 개발 가능성이 있는 광물의 양은 43종이고 그중에서도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세계 1위 텅스텐은 세계 2위 그리고 우라늄의 매장량 또한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장량만 두고 보더라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광물이 8가지이며 

이중 북한이 큰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주요 광물은 △금(2000톤) △동(290만 톤) △아연(2110만 톤) △철(50억 톤) △몰리브덴(5만4000톤) △중석(24만6000톤) △희토류(2000만 톤) △인상흑연(200만 톤) △중정석(210만 톤) △석회석(1000억 톤) △마그네사이트(60억 톤) △인회석(1억5000만 톤) △무연탄(45억 톤) △갈탄(160억 톤) 등 14개다. ^[각주:2] 이러한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한 북한이지만 기술과 장비의 노후화로 생산량은 꾸준하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시사기획쌈 동방의엘도라도 081021

문제는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의 자원 욕심과 현금이 필요한 북한이 만나는 상황이 10여년전 부터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자원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북3성의 경제권 안에 편입시키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무산광산을 들 수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노천 광산인 무산광산은 북한은 애초 중국의 퉁화철강그룹에 50년간 개발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도 미탈그룹의 글로벌스틸이 개발권 협상을 진행하여 2010년 합의를 끝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철광석 광산은 매장량이 70억t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양강도 혜산

북한의 최대의 구리 광산인 양강도의 혜산 광산은 중국 국경에서 3.5㎞ 정도 떨어져 있어 입지조건이 탁월합니다. 중국 완샹그룹과 북한의 혜산청년광산이 공동으로 ‘혜중광업합영회사’를 설립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중국은 2004년 이후 함북 무산 철광, 평남 용흥 몰리브덴 광산, 평북 선천 금광, 평북 은파 아연 광산, 평북 용문 탄광 등 20곳을 대상으로 북한과 광산 공동 개발을 합의하거나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리 매장량에 대해 북한은 40만t, 중국은 22만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0년으로 북·중은 채굴이 본격화되면 연간 5만∼7만t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모두 중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재건 과정을 중국이 주도함으로써 북한을 중국에 일치시킨다는 ‘중조일치(中朝一致) 전략’을 실현하여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장기적 구상인 것입니다. 

중국이 중조일치로 대표되는 ‘신조선전략’을 수립한 때는 2004년.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 없으며 비밀리에 작성된 이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북한 담당 조직과 연구소가 총망라해 입안됐는데, 동북3성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신의주 개발에 대한 중국과 북한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 끝에 경제개발을 위한 시드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북한이 50억 달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중국식 개방 경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의 북 중간의 스파이 사건으로 인한 관계 악화로 3년간의 냉각기를 거쳐 2010년과 2011년 잇따른 김정일의 방중은 중국으로부터의 경협자금에 대한 갈망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의 한 박자 느린 정보력이나마 사후약방문식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이라도 하는 일이 가능하였지만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는 북한의 내부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 광물은 남한 기업이 북한 투자에 나설 경제적 동력이자 향후 막대한 통일 비용을 줄이는 데 쓰일 한민족 공동의 자원입니다. 북한이 체제 연명을 해서 채굴권을 중국에 넘겨 버리면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이전의 조건은 승계되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북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남북교류는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2114344041171&outlink=1 [본문으로]
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2114344041171&outlink=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