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영토주권 제7광구를 지키자

 1976년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막 빠져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석유에 대한 갈망과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전국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7광구에서 석유의 발견이었다.

연초를 흥분시킨 용꿈낭보

  이미 광구의 설정은 1970년에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발 빠른 일본의 대응으로 쟁점이 되었던 7광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로 바뀌고 이 명칭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 당시 우리의 상황에서는 바다 속 유전을 탐사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전무하던 시절. 따라서 공동개발을 통한 50:50의 수익배분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조건이었다.

JDZ 4, 6소구에서 유전의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협약을 처음 체결하던 1970년대와 오늘날의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규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가까운 7광구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대륙붕의 연결선상에 존재하며 오키나와 해구에서 끊기는 지점까지를 근거로 삼았고 이는 일본에게 불리하였기에 서둘러 공동개발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다. 공동 개발 구역에서 같이 개발해서 쓰면 되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지 의문을 갖을 수도 있다. 문제는 JDZ의 설정 시한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탐사와 개발을 해야 되며 기한은 50년으로 정하였다. 이 기한은 2028년에 종료되며 현재 추세로는 JDZ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했으나 그마저도 사라진 상태이다. 즉 현재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는 고스란히 내줄수 밖에 없다.오늘날 국제 해앙법상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여 직선거리로 200해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7광구의 80%이상을 일본 측에 내주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 

가운데에 있으면서 독점은 못할망정 양분하는걸 보고만 있는가

 그럼 7광구에 실제로 기름이 존재 하는가?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추정하기론 동중국해는 제2의 걸프 만이 될 정도로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매장량의 1/2 그리고 주목할 만 한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 동중국해에 집중분포 해있다.  

 구글에서 <east china sea gas field>만 검색 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어도 분쟁, 중국, 대만과 일본사이의 조어도 분쟁의 무대가 동중국해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사할린 유전에 대한 일본의 도전을 드러낸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드레이트의 보고로 알려진 독도를 둘러싼 분쟁 등 현재 일본이 천방지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엄청난 자원에 대한 선점과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태평양전쟁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였다.
  

 2004년 우리정부의 <강력한>요청으로 양국 간의 실질적인 - 물리적 - 탐사가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고무적이었다. 실제로 경제성 있는 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발견한 상태다. 하지만 여기까지이고 실질적인 시추작업은 일본 측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준게 있어 인용하자면 일본 측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추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2006년 일본은 중국과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유전탐사를 시작한다. 그 곳의 위치는 JDZ에서 불과 870미터 떨어진 곳이다.

빨대현상 : 틈을따라 기름이 빨려 올라간다

   문제는 유전은 그 특성상 배사구조에 존재하기 때문에 <빨대현상>이라고 하여 인근 유전에서 기름을 퍼 올리면 압력으로 인해 인근 유전의 기름까지 모조리 빨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대응이 관건인데 문제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시절 일본을 압박하여 탐사까지는 완료하였으니 시추를 해아 하는 상황에 온 지금 관련기관들의 움직임을 막고 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기 이전에 연안국들의 이해관계와 특수성을 감안, UN차원에서 일종의 자기주장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중요성을 감안 준비기간 10년이란 기간을 주었다. 이는 사실상 JDZ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일본의 강한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제출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전탐사는 긴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2028년은 상당히 촉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길어야 2~3년 안에 어떤 실질적인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추한번 하지 못하고 일본에 소유권이 넘어갈 실정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이다. 국민의 여론은 두번째 요소에 불과 하다 지도자의 애국심과 민족애가 어느때보다 아쉬운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