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동안 벌여왔던 전쟁 ~ 정부의 환율 대한 총력전 ~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환율시장 개입은 이전 정권에서도 해왔던 일입니다만 문제는 상황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원화강세를 누그러뜨려 수출증대를 위함이라면 이번의 문제는 마치 IMF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환율방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리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의 추이는 방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도 들어나다시피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화의 약세기조에서 강세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 원화에 대한 가치의 절하를 의미합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화 평가 절하는 단기적으로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러화에 대한 환율의 상승속도가 우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일개 정부가 자국 환율 방어를 내걸고 전면에 나서서 환율 조작을 시행했을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피땀흘려 벌어왔던 10억달러(1조원)이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환율은 그래프 끝에서 보이듯 상승기조에서 살짝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의 약간의 꺾임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해외 금융시장에 10억달러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정부에서는 환율방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본것을 두고 만족하는 기색입니다만, 결국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모든 상품의 시세는 고려가능한 변수들의 추세의 종합입니다. 이미 상승 기조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환율의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는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 원유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3. 외인들의 주식시장에서 바이코리아의 기조.

이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이탈을 막을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붙기로 이는 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2의 IMF의 가능성을 부채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상승해오던 부동산의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것까지 더해진다면 아주 심각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점은 추후에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갈팡질팡입니다. 처음에는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장에 메시지를 준다거나 하는등의 의도가 필요하다면 개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환율시장 개입의 의도가 물가 상승의 폭을 줄이는데 사용한다던지 - 개인적으로 이런 근시안적 수치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권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소득 20000달러를 지키는데 사용한다던지 하는 등의 목적이라면 이 개입은 분명 실패로 끝날것이며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소비로 인한 유동성 감소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난 6개월동안 200억달러를 풀어 환율1000원대 초반이라는 수치에 집착하는 현 정부의 이런식의 대처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틀렸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