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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타적경계수역 (1)
Ay caramba
또다른 영토주권 제7광구를 지키자
1976년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막 빠져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석유에 대한 갈망과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전국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7광구에서 석유의 발견이었다. 이미 광구의 설정은 1970년에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발 빠른 일본의 대응으로 쟁점이 되었던 7광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로 바뀌고 이 명칭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 당시 우리의 상황에서는 바다 속 유전을 탐사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전무하던 시절. 따라서 공동개발을 통한 50:50의 수익배분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이 협약을 처음 체결하던 1970년대와 오늘날의 연안국의 대륙붕에 ..
즐거움/시사
2009. 9. 16. 12:03